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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수임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차명계좌

2) 매출누락액

3) 조세탈루

4) 의회유보원칙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