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의 평가(非上場株式의 評價; valuation of unlisted stock)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순손익가치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순자산가치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다. 평가방법 - 일반법인 주식=((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순손익가치×2)+(순자산가치×3))/5〔참조조문〕상증법 63 ① 상증령 54 소법 99 ① 소령 165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