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Quasi-Insurance)
유사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왔다. 통상 농협공제 등 33개의 공제와 우체국보험 등이 유사공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민영보험보다 공제 및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하여 경쟁우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4대 공제(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유사보험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