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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연대납세의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사업 등의 경우와 법인분할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 등과 공동사업합산의 경우 지방세법도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세법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한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인과 수유자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 상증법 3 ④·4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