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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改良費; 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익적지출로서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22～25 법령 31 ② 소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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