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高價住宅; high-grade house)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보다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