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 등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2 법법 36 기준서 3호 문단31·5호 문단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