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8일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직장인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소득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8일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2024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천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 등 고령층에 대한 혜택만 주고, 근로소득 위주인 젊은 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이미 자산을 많이 형성한 고소득 자산가, 즉 고령층에 대해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세들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자산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감세 조치는커녕 증세만 일어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지는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펴면서,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대해 기재부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의 "전체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세 부담은 작년보다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소득세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직원 할인 과세'를 예로 들며 지적을 이어갔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실렸다. 종업원 등에 대한 자사제품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 개정안이 도입되면 비과세 한도(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를 넘는 할인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각 회사에서 직원복지 차원으로 자사제품 할인 혜택을 주던 거를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과세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이를 보면 직장인, 월급쟁이들에 대해 가혹한 조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업원 할인금액-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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