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8일 정태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202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호 의원실 제공)
먼저 정 의원은 GDP 대비 재정 수입이 선진국은 36~38%, 개발도상국은 27~28%인 반면, 우리나라는 22%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경제안정, 소득분배 등 재정의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재추계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며, 내년에 목표치인 382조원의 국세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수 확보보다 어떻게 더 줄일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증권거래세의 결손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2021년 약 10조원 규모였던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2024년 약 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25년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또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해도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주주환원촉진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상당한 세수 손실을 초래했고,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제도 도입 시 결국 상위 1%가 가장 큰 이익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태호 의원실 제공)
아울러 2024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최고구간을 50%에서 40%로 줄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세율을 40%로 인하할 경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를 적용받는 인원 1251명이 1조7466억원, 즉 1인당 14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500억원 초과로 좁혀보면 29명이 1조2917억원, 1인당 44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주 불공평한 개정안이며, 세법개정안을 다시 짜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며 이달 중 진행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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