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김변주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하고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해야"	2024.10.30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코스닥 기업 CEO 평균연령 약 60세.. 원할한 기업승계 도울 시점" "사후관리요건 준수 어려워 탄력성 높이고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해야" "사전증여주식평가, 증여 당시 아닌 증여·상속 당시 '낮은 가액' 적용해야“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준수가 어려워, 기업 여건에 따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팀장은 많은 기업들의 가업상속·승계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코스닥상장기업 CEO 평균 연령은 약 59세로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힘들게 쌓아온 기술, 경영 노하우의 승계와 젊은 CEO의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고용창출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된 것에 비해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22년 130건으로, 지난 14년간 100건도 채 늘지 않았다. 가업상속공제액은 2008년 40억원에서 2020년 4011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 다시 3279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팀장은 사후관리요건 준수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김 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적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 고용유지요건 탄력적 적용 및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 개선방안으로 김 팀장은 고용유지요건의 탄력적 적용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5년간 평균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가업승계 초기 기존 거래처가 끊김과 신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유지요건은 유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팀장은 2가지 해외 사례를 들며 '고용유지요건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5년간 근로자 수 80% 이상 유지요건이 있지만,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가 생겨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유예된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률(85/100%)에 따라 고용유지기간(5/7년)과 총급여율(400/700%)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공제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사업무관자산 분류가 불명확해,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대 자산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돼 제도의 실효성 악화하고 있다"며 "유사한 자산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상이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로 가령, 기업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임대 중인 사원아파트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봤으나(2016-법령해석재산0138),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6935)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보유 중인 종속회사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해석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을 업무무관자산, 임대자산 등 명확히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주식을 제외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전증여 주식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증여와 상속 개시 시가 중 '낮은 가액'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도 도입 목적이 사전증여 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 증여 당시보다 상속 개시시점에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 수증자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근거로, 그는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증여재산 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상속인에게 불리하지 않지만,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달리 상속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의 평가 시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변주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하고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해야"

2024.10.30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코스닥 기업 CEO 평균연령 약 60세.. 원할한 기업승계 도울 시점" "사후관리요건 준수 어려워 탄력성 높이고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해야" "사전증여주식평가, 증여 당시 아닌 증여·상속 당시 '낮은 가액' 적용해야“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준수가 어려워, 기업 여건에 따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팀장은 많은 기업들의 가업상속·승계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코스닥상장기업 CEO 평균 연령은 약 59세로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힘들게 쌓아온 기술, 경영 노하우의 승계와 젊은 CEO의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고용창출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된 것에 비해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22년 130건으로, 지난 14년간 100건도 채 늘지 않았다. 가업상속공제액은 2008년 40억원에서 2020년 4011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 다시 3279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팀장은 사후관리요건 준수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김 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적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 고용유지요건 탄력적 적용 및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

개선방안으로 김 팀장은 고용유지요건의 탄력적 적용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5년간 평균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가업승계 초기 기존 거래처가 끊김과 신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유지요건은 유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팀장은 2가지 해외 사례를 들며 '고용유지요건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5년간 근로자 수 80% 이상 유지요건이 있지만,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가 생겨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유예된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률(85/100%)에 따라 고용유지기간(5/7년)과 총급여율(400/700%)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공제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사업무관자산 분류가 불명확해,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대 자산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돼 제도의 실효성 악화하고 있다"며 "유사한 자산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상이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로 가령, 기업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임대 중인 사원아파트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봤으나(2016-법령해석재산0138),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6935)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보유 중인 종속회사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해석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을 업무무관자산, 임대자산 등 명확히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주식을 제외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전증여 주식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증여와 상속 개시 시가 중 '낮은 가액'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도 도입 목적이 사전증여 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 증여 당시보다 상속 개시시점에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 수증자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근거로, 그는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증여재산 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상속인에게 불리하지 않지만,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달리 상속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의 평가 시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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