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고의부도나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성실한 재창업자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창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종전의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부도파산은 2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관련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딛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자들을 위해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자산가치 상승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조정해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본질적 기능에 맞게 과세표준 30억 초과 100억 이하는 40%의 세율을, 100억원 초과는 현행대로 50%의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적법한 과세검증을 거치고 있고 굳이 일반법인과 달리 징벌적 과세가 이뤄져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들이 내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소득과 특정 업종 등에 제한을 둬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소규모 법인과 구분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세율 적용이 정당화된다면, 같은 논리로 이자장사로 비판받는 은행업 등에 대한 횡재세 등 차별적 세율 적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