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박주일 "법인세 인하보다 최저세율 과표 높여 中企 부담 덜어야"	2024.10.30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세수결손 상황 속 법인세 인하 명분 부족.. 되려 유보금만 늘수도" "가업상속공제, 중견 매출액기준 폐지.. 가업영위기간 등 완화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방향성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 ◆…박주일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보다는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는 되려 사내유보금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게 법인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일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본부장은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사내 유보금만 증가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독일(29.9%)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건 영국(25.0%)인데, 그중 한국(26.4%)은 캐나다(26.2%)와 비슷해 순위로는 중간에 위치해 법인세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세수 결손 상황과 G7 대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최저세율(9%) 적용구간을 현행(2억원)보다 높여 중소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가업상속공제, "중견 매출액 기준 폐지.. 가업영위기간·사후관리요건 완화 필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박 세무본부장은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액 요건(5000억원 미만)은 폐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경우 경영자가 지주회사 소속 종속회사들을 10년 이상 직접 혹은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면, 지주회사의 총자산가액 중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종속회사들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가업영위기간 요건에 대해 "사업 변경 범위를 확대해 '업종 변경'도 가업영위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업종(부동산임대업, 투자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등으로의 전환만 영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요건(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에 대해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가치 감소에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에 처할 수 있어 고용유지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인하 및 기술혁신형 중기 세액공제 등..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 45% 적정" 박 본부장은 상속세 개편을 담은 올해 정부안(최저세율 과표 1→2억원 상향)에 대해 타당하며, 현 최고세율(50%)은 도입 당시 상황과 달려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과거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로 과세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 소득이 과세관청에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에 대해 또 다시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고세율을 40%로 하향하는 정부안은 세수부족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어,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게 타당하다"면서 최고세율 5%p 인하(45%)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언을 이어갔다. 박 본부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 정부안은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이유를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M&A 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유지 또는 상향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D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정부안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불만사항 반영, 성능 개선, 추가 효능 연구를 위해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의 정의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문구를 추가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일 "법인세 인하보다 최저세율 과표 높여 中企 부담 덜어야"

2024.10.30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세수결손 상황 속 법인세 인하 명분 부족.. 되려 유보금만 늘수도" "가업상속공제, 중견 매출액기준 폐지.. 가업영위기간 등 완화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방향성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

◆…박주일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보다는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는 되려 사내유보금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게 법인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일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본부장은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사내 유보금만 증가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독일(29.9%)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건 영국(25.0%)인데, 그중 한국(26.4%)은 캐나다(26.2%)와 비슷해 순위로는 중간에 위치해 법인세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세수 결손 상황과 G7 대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최저세율(9%) 적용구간을 현행(2억원)보다 높여 중소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가업상속공제, "중견 매출액 기준 폐지.. 가업영위기간·사후관리요건 완화 필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박 세무본부장은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액 요건(5000억원 미만)은 폐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경우 경영자가 지주회사 소속 종속회사들을 10년 이상 직접 혹은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면, 지주회사의 총자산가액 중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종속회사들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가업영위기간 요건에 대해 "사업 변경 범위를 확대해 '업종 변경'도 가업영위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업종(부동산임대업, 투자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등으로의 전환만 영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요건(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에 대해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가치 감소에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에 처할 수 있어 고용유지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인하 및 기술혁신형 중기 세액공제 등..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 45% 적정"

박 본부장은 상속세 개편을 담은 올해 정부안(최저세율 과표 1→2억원 상향)에 대해 타당하며, 현 최고세율(50%)은 도입 당시 상황과 달려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과거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로 과세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 소득이 과세관청에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에 대해 또 다시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고세율을 40%로 하향하는 정부안은 세수부족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어,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게 타당하다"면서 최고세율 5%p 인하(45%)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언을 이어갔다.

박 본부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 정부안은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이유를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M&A 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유지 또는 상향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D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정부안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불만사항 반영, 성능 개선, 추가 효능 연구를 위해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의 정의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문구를 추가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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