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 세수추계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보다 41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세수결손의 주 원인인 법인세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세수가 증가해도 예산안보다는 3조 9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지난 28일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2024~2028'(이하 NABO 국세수입 전망)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NABO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수입은 378조 5000억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82조 4000억원보다 3조 9000억원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올해 전망(337조 4000억원) 대비 41조 1000억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 대비 3조 9000억원(소득세 -1조 8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 1000억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은 2024년 337조 7000억원에서 2027년 444조 3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GDP 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NABO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조 6000억원)는 국세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조 7000억원)보다 2조 9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조 1000억원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수입은 33조 4000억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은 2024년 590조 6000억원에서 2033년 891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4년 634조 8000억원에서 2033년 956조 6000억원으로 역시 연평균 4.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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