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펑크' 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각종 기금에서 자금을 당겨오고,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을 줄여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재부는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2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국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우선 각종 기금에서 14조~16조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과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와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에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 가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에서 6조 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규모는 9조 7000억원(135조 6000억원→125조 9000억원)이지만,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분산해 조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6조 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원은 예정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균분정산을 위해 세수재추계에 따라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2조 1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은 세수재추계에 따라 감소되는 5조 4000억원 중 20% 수준인 1조 1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전년 수준의 통상적인 불용이 7조~9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제공)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