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홈택스 접속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강 국세청장에게 물었다(국회방송, 2024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올해 접속이 폭증했는데, 영리 목적을 위해 국가의 전산 자원을 잡아먹고 있다"며 세무플랫폼의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홈택스 접속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강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홈택스 접속 차단 등 국세청 IT역량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홈택스 이용자 및 세무플랫폼 유료고객 증가 추이(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의원이 제공한 PPT 화면).
그는 "요즘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N잡러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며, 이와 관련 국세청 IT역량에 대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연히 홈택스 이용자가 계속 폭증해, 이제 세무플랫폼 유료고객이 1년 사이에 지금 2배 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세 행정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하는데, 올해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니까 IP를 차단시켰다"면서 "서버 관련 예산을 보니 10년 동안 홈택스 서버유지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증가된) 홈택스 수요를 과세당국이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미스 매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 과대광고로 인한 홈택스 접속 폭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을 통해서 가령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공제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로 인해 올 상반기 기한 후 환급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국가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서버유지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예상치 못한 과도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사례를 들며 신속한 정보공유 등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박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 강 청장은 "한국의 연말정산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타 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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