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왼쪽)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화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로,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100% 감면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귀속~2022년) 청년창업자와 창업중소기업에 총 2.4조원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만 6950건이었던 세액감면 건수가 2022년에는 7만 6703건으로 2.8배 늘었으며, 감면 규모도 3036억원에서 7402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따른 감면 세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부당세액 감면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며 질의를 시작한 최 의원은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한 건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 건물 내 8층에만 약 1400개가 넘는 통신판매업자가 입주해 있다"고 밝히며 "이 건물의 8층에 위치한 공유오피스는 400평대로, 여기에 타 업종을 제외한 통신판매업만 약 1400개가 입주한 상태인데, 이는 0.3평 당 1개 사업자가 입주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 기반 사업이 늘어나며, 공유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서비스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업장 이름만 빌리는 유사사례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최 의원은 "창업 초기 사업안정화 지원과 지방의 고용창출·상권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세제감면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조세 회피지역의 오명을 씌고 있는 지역(시·군)을 위해서도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황이 전무하다"며 "세무당국은 정기적으로 사업자가 등록 사업장 주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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