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낮은 신청률에 대해 질의했다(국회방송, 2024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저조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 대상자(추정치) 현황(16일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PPT 화면).
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21년도 기준 58만명이지만, 신청가능 대상자는 261만명이었다. 이를 신청률로 환산하면 2021년 22%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이 낮은 원인이 2가지가 있다면서, 본인들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잘 모른다는 점과 제출서류들이 복잡해 신청이 번거롭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디지털화 등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득 구간은 국세청에서 알고 있으며, 월세 이체내역은 (납세자에게)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온갖 서류들을 다 발급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면서 "국세청이 타 부처 및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월세 공제대상 국민이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 국세청장은 "동의한다"면서 "저희가 타 기관에 있는 자료를 끌고 와서 미리 관련 내용을 채워서 납세자분들이 (서류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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