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강민수 국세청장이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 의원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금투세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완비됐는지 물었다.
강 청장은 "내부적인 교육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에 원천징수나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기타 세칙이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 하는 방식으로만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현재 금융사들은 다들 '멘붕'이 온 상황"이라며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확정징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벌써 10월 중순인데 국세청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천 의원이 묻자, 강 청장은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천 의원은 "확정이 되지 않아 국세청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강 청장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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