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은상 국민의힘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화면 캡쳐)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1일 열린 기재부에 대한 기획개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세금이 없지만 부부간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혼하면 면세, 증여·상속을 하면 과세가 된다"면서 "같은 재산을 부부가 나누는데 상황에 따라 면세가 되기도 하고 과세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 행동이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몫을 돌려 받는 행동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서로 함께 공동을 형성한 재산을 나누면 증여가 되고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승계하면 상속이 된다.
부부간에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보다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최 의원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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