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결손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 300억원, 2023년 5조 6000억원으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12조 6000억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조 6000억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조 5000억원), 채무자 무재산(3조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효완성'을 꼽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잠을 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 78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조 1000억원, 금융위원회가 9조 9000억원, 중기벤처부가 2조 7000억원, 국세청이 2조 1000억원, 고용노동부가 1조 500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2023년 사유별 불납결손액 현황(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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