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신고인원 462명(8.5%), 신고금액 121조5000억원(65.2%) 감소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과 금액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특히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가치 하락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조4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8.5%)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121조5000억원(65.2%)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조8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389명(27.2%) 감소했고,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92%) 감소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제공)
■ 개인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 신고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4565명, 신고금액 24조3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413명(9%)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7조9000억원(3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1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854개 법인, 신고금액 162조1000억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49개 법인(5.7%)이 감소했고, 신고금액은 113조6000억원(70.1%) 감소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5301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8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이다.
■ 20대 이하 1인당 평균 '49억원'으로 가장 많아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2767명), 주식(1657명), 가상자산(1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23조6000억원),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순이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작년(1432명, 130조8000억원) 대비 389명, 120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되었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식,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3%), 60대 이상(29%), 40대(23.0%) 순으로 높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3.4%), 40대(25.7%), 50대(22.9%)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0대 이하(49억원), 60대 이상(45억6000만원), 40대(44억원) 순으로 높았다.
■ 작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 적발.. 과태료 2408억원 부과
한편,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서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기한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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