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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서 있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요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려 하지만, 세무대리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고지세액공제로 나뉘며, 각각 2004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이 공제된다. 한도는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이다. 전자고지는 납부고지 1건당 1000원이 세액공제된다.
"전자신고는 간편해서 할 뿐"
연구원은 이날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전자신고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7%였다.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36.4%),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27.4%),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서'(15.5%) 등의 응답이 더 많은 상황.
아울러 전자신고 사업자에게 현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 의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긍정 비율이 88.1%로, 세액공제 금액 절반 축소 가정 시 긍정 비율(90%)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수준(51.1%)으로 나타났다.
전자고지 역시 이용 이유를 물었을 때, '전자고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9.6%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전자고지 비(非)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그쳤다.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자들에게 현 기준의 공제금액(1건당 1000원)을 2배로 인상할 경우 전자고지 이용 의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긍정 비율은 68.5%로 현행 공제금액일 때와 비교해 8.7%p 증가했다. 이 밖에 '전자고지세액공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37.4%이며, 그들 중 공제금액을 알고 있는 비율은 27.7%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공제 축소해도 서면신고 안 할 것"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연구원은 "전자전자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신고율 증대의 여지가 적으며, 세액공제 축소 시 서면신고 전환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행태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본 제도의 전자신고율 증대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도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세 지원보다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신고율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2022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고지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도 향후 제도 활성화 추이에 따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전자고지율은 세목에 따라 11~16% 수준,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로 제도 활성화의 추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향후 전자고지율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율의 증가폭이 완만해지면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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