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해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 대상자 10명 중 3명 꼴로 적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허위 기부금 신고로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인 6만7301명의 34.5%로,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에 달했다.
◆…2017~2021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국세청·정태호 의원실 제공).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0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을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부당 세액공제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 63.1%로 급증했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301곳으로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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