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약 1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수료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찬반론과 국가 재정부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납부된 국세 건수는 407만8000여건, 금액은 20조3514억원(총수납액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국세 납부방법은 현금, 증권(수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다. 이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는 2008년 일시적 자금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1.5%였는데, 현재는 0.8%(체크카드는 0.5%)까지 점차 인하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그러나 최근 5년간 카드납부 건수는 약 15.5%, 납부금액은 약 77.69%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2019년 879억원에서 2023년 1534억으로 약 74.5% 증가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나뉘고 있다. 찬성 측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와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납부수수료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시에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고, 국가도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등 이익을 향유하므로 납세자가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방세처럼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세의 국고 수납이 지연돼 국고금 운영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추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로 국가재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가가 구축한 세금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세편의를 향유하는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완화 논의는 찬반론과 국가 재정부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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