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취약계층 소득·자산·자립 패키지,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완화 등
교육·주거 복지, 주거안정학자금 신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의 피해주택을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보장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성공지원금과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대출이 제공되고, 중장년층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차상위 등 취약계층 근로지원을 위해 소득·자산·자립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먼저 이들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탈수급 후 6개월 동안 근로활동 지속하면 50만원, 1년 경과 시 100만원이 지원된다.
1만3000명의 청년에게 청년자립자금(인당 1200만원 限)을 저리(2%)로 대출해주는 지원방안도 새로 추가됐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도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정부와 가입자가 1:2비율 입금)를 통한 3년간 목돈마련 가능금액이 월 10만원 납입기준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장년 경험과 지혜를 살린 일자리 레벨업 달성(기재부 제공).
고용취약계층 대상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된다. (중장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도달 근로자를 일부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근로)희망자 전원' 재고용 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일부만 재고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게된 것이다. 아울러 경단여성과 취약근로자(일용근로자 등)를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중장년 경력관리·역량강화·계속고용 측면에서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폴리텍 뿌리산업 교육센터 구축 △중장년 인턴제 등도 신설됐다.
정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평균 52.8세)해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경력과 무관한 재취업 경향을 보여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2배 확대하는 등 미조직 근로자 지원에도 힘을 썼다. 미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어 임금·복지 등 열악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100회), 노동약자 특화교육, 노사협의회 설치지원 컨설팅(25개소), 노무제공자 사고예방 교육·컨설팅(10개 단체) 등이 신설됐다. 기재부에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9%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0.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 교육·주거,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2만호 공급
기초·차상위 대학생(4만2000명)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교육기회 제공측면에서 △초중고 정부부처·대학 협력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측면에서 대학에 AI·Digital 집중교육과정이 17개 신설됐다.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관련 자료(기재부 제공).
서민 주거복지도 더 두터워 진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0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주택매입 수도 5000호에서 7000호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산층이 선호하는 든든전세(시세 90%, 최대 8년 거주) 3만호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중 서민주거 핵심인 비아파트 공급을 2년간 16만호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택공급 개선 측면에서 22조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신규 지원해 노후도심 재정비 속도가 빨라진다. 정부가 사업성제고로 속도감 있게 아파트 공급에 나선 것이다.
주택금융 소득요건도 상향된다. 신혼부부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 신생아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상향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대상은 258만명에서 265만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일자리·교육·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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