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최장 18년 간 국가가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연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현재보다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가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이 더 두터워 진다.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간 급여액이 11만8000원, 연 기준 141만원이 인상돼, 각각 월 195만2000원과 연 2341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연평균 166만원 인상됐다면서 지난 5년(2017~2022년) 연평균 증가분(47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되며,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29% 인상된다. 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경보수는 457만원에서 590만원, 중보수는 849만원에서 1095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시범 실시했던 '농식품바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바우처란 영양취약계층인 중위소득의 32% 미만 가구 중에서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이 지원된다.
◆ 장애인·노인·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장애인 관련 예산안(기재부 제공).
장애인 돌봄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2개소 신설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이 시범 도입된다. 여기에는 간호사가 개소당 2명씩 추가로 배치되며, 24시간 의료지원이 제공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75만6000명)과 취업성공패키지 인원(1만4000명)이 각각 12만명, 1000명씩 확대된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설투자(10→15억원)와 직접일자리(3만4000명) 예산 지원액도 늘어난다.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도 추진된다.
◆…노인 소득보장·활력제고·돌봄 강화 패키지 세부 내용(기재부 제공).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가 공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인구의 10% 이상을 일자리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안에도 동일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 기초연금(34만4000원)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연간 35만원을 8000명에게 제공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현재 8개소 운영 중인 노인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2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공급이 확대된다.
한편 한부모·아동 복지를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장 만18세까지 월 20만원이 제공된다. 더불어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보호출산아동을 위한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했다. '보호출산제'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로, 해당 아동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된다.
그 밖에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복귀가 곤란한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금(50만원)을 신설하고, 원가정 복귀곤란 청소년 지원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저소득층·장애인·노인·취약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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