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26일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2019년~20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135만명의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만 3000원, 최대 환급금액은 298만 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 세무 플랫폼에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2019년∼20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나 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선 내달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했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된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된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해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환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한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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