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6조 1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5조 6000억원 증가
세수 진도율 45.9%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보다 10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대폭 줄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에는 178조 5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기업실적이 저조해 올해 납부실적이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인하 정책으로 3000억원 줄었고, 관세 역시 수입이 감소하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증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고 환급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5조 6000억원이 늘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억원 늘었다.
6월 누계 세수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 전년대비 6%p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세외수입은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8조 7000억원 늘어 110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수입은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 3000억원 증가한 371조 9000억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 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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