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세무사 단체를 비롯해 기업·납세자 단체들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세액공제 폐지를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3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기업·납세자 단체의 우려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양도세만 남기고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자세금신고 시 소득‧법인‧양도세의 경우 2만원, 부가세의 경우 1만원씩 공제받고 있는데 양도세만 남기고 나머지는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전자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법인(세무대리인)에 적용됐던 공제한도도 750(300)만원에서 500(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납세자연합회 등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전자신고할 유인이 없어져 서면신고가 대거 증가해 세정당국의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고(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와 늘어난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애로가 크다"라며 "전자신고 건당 1~2만원을 돌려주는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는 "납세협력비용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전자신고 정착만을 생각해서 제도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자신고가 없다면 발생했을) 행정비용을 대체해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지출 등의 보전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한 전자신고를 간단한 서면신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된 세액공제만큼 세무대리 비용이 납세자에게 추가 지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정당국 입장에서도 서면신고 증가 및 전자신고 감소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 및 오류 검증 등으로 행정상 혼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 충원 등 행정비용 및 관련 징세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폐지는 커녕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상당 수준 기여하고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전자신고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며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지면 복잡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과거로 회귀해 서면신고가 증가하면 세정당국의 행정비용과 징세비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을 찾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을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도 지난 1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이 투자와 고용, 배당 확대정책 등 관련해서는 큰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것과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비과세(혜택)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종소·법인·부가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해 세액공제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간 공제한도는 최소한 세무대리인은 500만원, 세무법인은 15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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