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제공)
일례로 실제 거래가격이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3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 서울시는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증여 의심 사례로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2억5000만원의 다세대 주택을 거래하는 데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 꼽혔다. 이외에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도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값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시는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자료(거짓) 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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