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70호-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국민이 소비 행위를 지속하는 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2022년 발표된 통계청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약 5200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에 약 38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비중 역시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지출액과 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시적 방법과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 단위의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모두 활용해 이러한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장기세원 분포를 전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그 결과, 2025년 부가가치세수는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2년 연구 당시 측정치는 123조2000억원이었다. 더욱이 2050년 부가가치세수는 2012년에 304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198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5년에는 25~30조원였던 과거 추정치와의 차이가 2050년에는 106조원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는 10년 전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 성장치보다 훨씬 둔화됐고,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으며,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한 소비 품목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기존의 장기 전망치보다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과거 전망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인구구조와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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