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사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과 노란우산세제혜택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증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의 안정성, 연계성에 기반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상증세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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