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주주 등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즉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경제계에서 주장해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창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조치로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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