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3년→7년)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정부는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2년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세액공제 경우 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에는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이 제외업종에 추가됐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 세액공제 경우 5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D 세액공제 경우 5배) 미만일 것으로 조정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으로 규정한 현행 범위와 동일하다.
적용시점은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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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상 중소기업 혜텍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400~1500억원)인 현행 규모기준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경우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유예된다.
적용시점은 조특령 시행일(하반기 수시개정 예정)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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