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의 가업상속·승계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했다.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이 폐지되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밸류업 우수기업은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요건1: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요건2: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도 조정된다.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등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등이 있다.
개정안은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에서 임직원 임대주택을 제외하며 대여금에서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을 제외한다. 과다보유 현금 범위도 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으로 수정한다.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조치로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기업상속·승계 제도 개선=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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