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위해, 회사가 보전하는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시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케 하는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 추진된다.
1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17.2%로 늘었다.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 가족과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는 것에 비해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분야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 임 의원은 "출근할 때 입는 정장 한 벌,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직장인들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만 직장인들을 위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기획법안의 첫 타자는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다.
우선, 7~8월 여름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휴가 지원법'은, 숙박과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됐다. 부부 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이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해진 가운데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라며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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