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16일 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제기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이 커지면 기존의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쪼갠다"면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특수관계기업이 약 24곳으로, 계열사 대부분이 건축자재와 관련된 비슷한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업 다각화 및 확장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처가 기업 주식회사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강 후보자의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은 유창엠앤씨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93.7%가 특수관계기업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에서 발생했다는 것. 또, 로뎀코퍼레이션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58.7%가 유창에서 발생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증여세도 부과 받았다"고 꼬집었다. 유창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비율·지분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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