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미래 준비와 혁신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금 제도 신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의 4번째 행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3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재정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키워드로 미래 준비와 혁신 촉진을 꼽았다. 그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종업원의 성과보상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R&D와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짚었다.
우선,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 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신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기업 R&D 전망지수가 감소하고 고금리 상황 지속에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지됐던 준비금 제도를 다시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전체의 R&D 투자가 아직 삼성전자 1개사보다 규모가 작다"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R&D 세액공제의 혼합형 공제방식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R&D 조세지원 허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혁신 역량이 미흡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한 만큼, 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구직자들이 낮은 연봉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므로, 현재 15%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 공제율 수준인 25%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신설한 만큼, 이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상응하는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발제 후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세제 개편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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