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대규모 초기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의 4번째 행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3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재정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반도체 관련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여력이 낮고 활력을 저해하므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반 R&D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기업규모별로 R&D 세액공제율은 차등 적용되는데 그 격차가 과도해 대기업의 R&D 유인을 위축시킨다는 것. 게다가 기업 규모에 따른 세제지원 격차가 과도하면 기업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꺼려 성장사다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설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한시 도입으로 인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미국처럼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직접보조금 효과와 유사하게 국내투자 확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임 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 기업소득의 환류 방식으로 배당을 인정하고,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를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하는 등의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세제 개편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패널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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