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의로 악용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최고의 국세행정 전문가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1명,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500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진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천 의원은 "한평생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즉시 국세청을 통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는 당시 다 마쳤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명 당시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벌써부터 오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아닌 '세금' 문제라는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는 게 주변의 시선이다.
강 후보자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국세청에서 일해온 최고의 국세행정 전문가다. 본청에서 국장만 5번을 역임했고, 과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도 근무했다. 남들은 1년도 하기 힘든 지방국세청장은 3년 동안 두번(대전지방국세청장 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년)을 경험했다.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 더구나 국세청장에 임명될 사람은 최소한 세금에 대해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나중에 바로 잡았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장도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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