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
#. 반기분과 정기분이 나눠져 있는 근로장려금. 자신도 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 A씨는 국세청에 반기분 신청 대상자 조건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7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주요 문답 사례.
Q.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A.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에 의해 상반기분을 우선 지급했고,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달 하반기·정산 시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Q. 반기 신청했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A.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지급합니다.
Q. 소득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말 총소득기준금액으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돼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지만,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184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 역시 지난해 보다 27만원 증가한 126만원입니다.
Q.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했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가 증가해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습니다.
단독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대비 3만 5000가구가 증가했으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27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 제공)
Q.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A.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에 의해 상반기분을 우선 지급했고,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달 하반기·정산 시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Q. 반기 신청했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A.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지급합니다.
Q. 소득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말 총소득기준금액으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돼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지만,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184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 역시 지난해 보다 27만원 증가한 126만원입니다.
Q.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했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가 증가해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습니다.
단독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대비 3만 5000가구가 증가했으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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