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R&D)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R&D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 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R&D 개발비는 42조 2161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R&D 개발비는 38조 5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비용 40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R&D 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수입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 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은 4066 억원만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 7701억원 보다 3769억원(21.3%) 줄어든 1조 3932억원이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기업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장은 연구에만 집중한 연구자들과 기업이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황 의원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규정을 연장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뿐 아니라 이외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 백분위별 연구･인력개발비 신고 현황 (단위 : 억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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