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보가 일종의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정작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상당기간 바뀌지 않았던 규정과 근로소득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공제대상자를 포함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소득자와 배우자(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기준과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 개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으로, 세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턱없이 부족했고,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와 통신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 증진 제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매년 부자감세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기,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서도 대다수의 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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