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법 법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법'으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출생소득'을 조성해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시사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광현 의원은 0세(출생)부터 18세(고교 졸업)까지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아이자립펀드법'에 담았다.
해당 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임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는 지방소멸을 비롯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 저하 등 경제·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저출생은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눠 출생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화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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