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기도 하다. 인구절벽 우려가 커지자 최근 부영과 KB운용 등 국내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6000원임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은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으로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출산으로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은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국가소멸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발의 이후로도 실효성 있고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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