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주식 리딩방 업체. 이들은 개미투자자들이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의 회원비를 할인해주겠다며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한 결제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수입을 은닉했다. 또, 허위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주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이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사기성 정보로 일확천금을 번 탈세자와 웨딩업체, 음료 제조업체, 유명 외식업체 등 엔데믹 호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탈세자 등 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 포함됐다.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에는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과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 사례.
 
#. B법인을 인수해 유망한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한 A법인.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단기 부양시킨 후 대주주들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된 이들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