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인식개선 필요.. 모두채움 신고 주의사항 홍보 등 개선 요청
◆…지난달 2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 등이 국세처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를 방문해 모두채움 서비스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70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세무사회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모두채움 세액계산으로 안내된 납부세액과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채움 서비스는 예상세액의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확정된 납부세액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감면(공제)요건을 맞게 판단해 재계산한 납부세액을 (납세자가)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 내용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세무사회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지방국세청에 모두채움 서비스 관련 5가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서울세무사회는 모두채움 서비스와 관련해 △안내된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님을 알리고, △고소득자 제외 등 대상범위 재조정 △잘못된 세액 신고 시 가산세 발생여부 등 안내문 표기 △모두채움 서비스 확정력에 대한 문제점 개선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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