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기본공제 상향·세율 인하 등 원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주택분' 납세인원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이 줄어 61.4%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이 줄어 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을 꼽았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공동명의(50:50) 1세대라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 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인하됐다.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도 1.2%~6%에서 0.5%~5%로 떨어졌다.
이 같은 개정의 결과로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 5000명에서 지난해 40만 8000명으로 대폭(65.8%) 감소했다. 결정세액도 전년 3조 3000억원 보다 71.2% 감소한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 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주택분+토지분) 변동 추이. (제공=국세청)
한편, 종합합산토지과 별도합산토지 등 토지분 종부세는 전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납세인원의 경우 10만 4500명에서 9만 5800명으로 8.3% 감소했으며 세액은 1조9900억원에서 1조 8900억원으로 5.2% 줄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의 경우 납세인원은 1만 4800명에서 1만 3700명으로 7.2%, 세액은 1조 4300억원에서 1조 3600억원으로 5.2% 각각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 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전년 3조 2000억원보다 69.1% 감소한 1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7만 8000명, 3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납세인원은 1000명 증가하고, 세액은 3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다. 인천광역시 72%,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역시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47.7%), 경기도(45.4%), 부산광역시(39.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 중랑구 73%, 양천구 72.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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