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탈세조장 환급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허위광고 신고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쩜삼,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의 그간 이어온 세무대리 실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021년에 세무사법,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이달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2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환급유도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신고했다.
◆…삼쩜 환급금 광고화면과 진행화면. (이미지: 한국세무사회 제공)
얼마 전인 29일에는 납세자의 제보에 따라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불성실신고로 인한 탈세 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그 과정에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납세자에게 종소세 신고를 재난지원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등 거짓‧과장된 환급금 광고와 실제 대리신고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돼 탈세행위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쩜삼은 제2의 로톡‧타다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잡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로톡은 법률상 허용된 광고·홍보를 국민(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광고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 삼쩜삼은 세무사들의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세무사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자격사를 광고하는 광고형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이 개정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법률에 따라 자격(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이 없으므로 타다와 비교할 유사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혁신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무료로 세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실패를 통해 혁신 기술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외국에 진출한 사업도 철수하는 등 혁신기업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세무사회는 31일 세이브잇(토스의 세무서비스)이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들에게 매출을 누락해 잘못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공개한 세이브잇이 캐디 용역제공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세무사회는 "세이브잇은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에게 매출을 누락한 후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신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들이 챙긴 환급수수료를 반환(결제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면서 "오늘 종소세신고 마지막날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넣어 오늘 저녁 11시까지 정상적으로 재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 "세무플랫폼이 혁신기업을 가장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회하게 만들어 회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민감한 과세정보까지 탈취해 국민들에게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 때마다 과장광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해 단순 환급금 조회를 넘어서 이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대담하게 대규모 탈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세무플랫폼을 황당하게도 혁신기업과 유니콘기업이라는 허황된 허상을 붙잡고 단속과 통제에 손놓고 있는 동안, 세무사도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신해 환급 등 세무신고를 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세이브잇(토스), SSEM 등의 세무플랫폼이 불성실신고와 탈세 조장까지 해도 아무런 통제와 처벌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해 피해를 끼치는 세무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성명을 전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사업자에게 "책임자 사과 및 그간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징될 세금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탈세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사법당국에게는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엄정한 전수조사를 통한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해 즉각 추징 및 고발하고,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게는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사실조차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삼쩜삼이 2000만명의 회원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즉각 강력한 통제 입법대책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전문가로서, 국민과 기업 현장 가까이에 활동하며 그들의 상황을 파악해 정부의 세무행정에 협력한 성실한 납세의 주인공"이라며 "이제 전문성과 책임감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무플랫폼의 확산으로 온 국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을 지키는 세무전문가인 1만6000명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언제나 편안한 국민의 납세와 튼튼한 국가재정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