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쉬워진 세금 신고, 직원 부담도 덜었다.. 무분별한 환급신청에는 골머리	2024.05.3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장 29일 삼성‧서초‧역삼, 잠실‧송파세무서 방문 "쉽고 편해진 세금 신고 덕분에 내방 납세자 많이 줄어" 올해 처음 도입된 'AI 상담사'는 반응 엇갈려 "최근 무분별한 세금 환급 신청으로 업무과중"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입구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거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다. 세무서 직원은 익숙하게 종소세 신고 필요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세금 신고를 도왔다. 실제 종소세 신고를 해보면 세금을 내기는커녕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 납세자들이 머쓱해 하기도 한다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막바지인 29일, 조세일보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서초·역삼세무서 통합청사와 잠실·송파세무서를 찾아 현장의 모습을 살펴봤다.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1층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안내 화살표가 표시돼 있다. 오전 9시, 인근에 직장인들이 많은 삼성·서초·역삼세무서 통합청사. 업무시작 전부터 납세자들이 하나둘 종소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건물에 들어서니 입구부터 2층에 위치한 종소세 신고 전자신고창구까지 화살표로 길이 표시돼 있었다. 2층에 올라가니 곧바로 신고도우미들이 안내를 도왔다. 현장 직원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부터 물어봤다. 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 등은 종소세 신고 도움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 경우에 속한다면, 스스로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삼성‧역삼‧서초세무서 2층 종소세 신고‧납부 현장 모습 현장에서 만난 70대 임대소득자 A씨는 "원래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 스스로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금융소득이 아닌 간주임대료로 잡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상승 등으로 임대료는 점점 오르는데 국세청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은 계속 연 24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세무서 직원은 "사업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단순경비율이 나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세무서를 찾았다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 종료를 앞둔 월말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지만, 대체로 월초에 미리 방문해 본인 소득자료 등을 조회·출력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노동승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올해 역삼·삼성·서초세무서의 종소세 납세신고 대상자 20만명 가운데 오늘(29일)까지 신고도움을 받으러 6000여명이 세무서에 방문했다"면서 "이 지역은 다른 세무서들에 비해 주로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세무서. 오후 12시 30분, 잠실·송파세무서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에 택시가 연달아 들어왔다. 저마다 손에 서류를 든 납세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할 세무서로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잠실세무서에 들어서자 1층에서 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왔냐고 친절히 물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쉬는 사이에 몰린 납세자들은 스무 명 남짓. 그러나 사람이 몰린 것도 잠시, 오후 3시 다시 창구에 가보니 한산한 모습이었다. 김춘경 잠실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들이 월초에는 매일 500명 가량 돼 매우 바빴다"면서 "이제 신고기간이 얼추 끝나가기 때문에 일 300~350명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잠실세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송파세무서 역시 분위기가 비슷했다. 김효상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은 "하루 평균 300~320명가량의 납세자가 방문하고 있다"며 "주로 월초에 많이 신고·납부해서 오늘 비교적 여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29일 송파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장은 편리하고 쉬워진 세금 신고의 트렌드 변화를 체감하는 모습이었다.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전보다 쉽고 간편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 세무서 방문이 많지 않다고 세무서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B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한 것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 정확히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면서 "앞으로는 혼자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이 처음 도입한 'AI 상담사'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갈렸다. AI 상담사 도입으로 인해 세무서로 걸려 오는 전화가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여전히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화가 세무서로 걸려 온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최근 과장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쩜삼을 비롯한 세금 환급 플랫폼을 향해 일선 세무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우려를 표했다. 삼쩜삼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경정청구가 급증했다는 것. 세무서 관계자들은 "가장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급증한 경정청구 업무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며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해보는 인원이 많아 행정력의 낭비가 크다. 신고 정확성이 떨어져 현장 직원들의 사후 업무처리가 늘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쉬워진 세금 신고, 직원 부담도 덜었다.. 무분별한 환급신청에는 골머리

2024.05.3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장 29일 삼성‧서초‧역삼, 잠실‧송파세무서 방문 "쉽고 편해진 세금 신고 덕분에 내방 납세자 많이 줄어" 올해 처음 도입된 'AI 상담사'는 반응 엇갈려 "최근 무분별한 세금 환급 신청으로 업무과중"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입구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거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다. 세무서 직원은 익숙하게 종소세 신고 필요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세금 신고를 도왔다. 실제 종소세 신고를 해보면 세금을 내기는커녕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 납세자들이 머쓱해 하기도 한다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막바지인 29일, 조세일보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서초·역삼세무서 통합청사와 잠실·송파세무서를 찾아 현장의 모습을 살펴봤다.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1층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안내 화살표가 표시돼 있다.

오전 9시, 인근에 직장인들이 많은 삼성·서초·역삼세무서 통합청사. 업무시작 전부터 납세자들이 하나둘 종소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건물에 들어서니 입구부터 2층에 위치한 종소세 신고 전자신고창구까지 화살표로 길이 표시돼 있었다. 2층에 올라가니 곧바로 신고도우미들이 안내를 도왔다.

현장 직원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부터 물어봤다. 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 등은 종소세 신고 도움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 경우에 속한다면, 스스로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삼성‧역삼‧서초세무서 2층 종소세 신고‧납부 현장 모습

현장에서 만난 70대 임대소득자 A씨는 "원래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 스스로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금융소득이 아닌 간주임대료로 잡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상승 등으로 임대료는 점점 오르는데 국세청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은 계속 연 24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세무서 직원은 "사업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단순경비율이 나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세무서를 찾았다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 종료를 앞둔 월말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지만, 대체로 월초에 미리 방문해 본인 소득자료 등을 조회·출력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노동승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올해 역삼·삼성·서초세무서의 종소세 납세신고 대상자 20만명 가운데 오늘(29일)까지 신고도움을 받으러 6000여명이 세무서에 방문했다"면서 "이 지역은 다른 세무서들에 비해 주로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세무서.

오후 12시 30분, 잠실·송파세무서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에 택시가 연달아 들어왔다. 저마다 손에 서류를 든 납세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할 세무서로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잠실세무서에 들어서자 1층에서 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왔냐고 친절히 물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쉬는 사이에 몰린 납세자들은 스무 명 남짓. 그러나 사람이 몰린 것도 잠시, 오후 3시 다시 창구에 가보니 한산한 모습이었다.

김춘경 잠실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들이 월초에는 매일 500명 가량 돼 매우 바빴다"면서 "이제 신고기간이 얼추 끝나가기 때문에 일 300~350명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잠실세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송파세무서 역시 분위기가 비슷했다. 김효상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은 "하루 평균 300~320명가량의 납세자가 방문하고 있다"며 "주로 월초에 많이 신고·납부해서 오늘 비교적 여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29일 송파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장은 편리하고 쉬워진 세금 신고의 트렌드 변화를 체감하는 모습이었다.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전보다 쉽고 간편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 세무서 방문이 많지 않다고 세무서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B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한 것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 정확히 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면서 "앞으로는 혼자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이 처음 도입한 'AI 상담사'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갈렸다.

AI 상담사 도입으로 인해 세무서로 걸려 오는 전화가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여전히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화가 세무서로 걸려 온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최근 과장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쩜삼을 비롯한 세금 환급 플랫폼을 향해 일선 세무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우려를 표했다. 삼쩜삼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경정청구가 급증했다는 것.

세무서 관계자들은 "가장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급증한 경정청구 업무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며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해보는 인원이 많아 행정력의 낭비가 크다. 신고 정확성이 떨어져 현장 직원들의 사후 업무처리가 늘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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